트럼프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국가에 관세 100% 부과" 으름장

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 정조준
"기존 무역 협정보다 우선해 부과"
마크롱은 "디지털세 철회 없을 것"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17일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사유궁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만찬 참석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여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겨냥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조만간 시행할 것을 논의해왔고, 일부 국가는 실제로 이를 시행할 단계에 가까워졌다"며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느 모든 상품에 대해 즉시 100%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가 앞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 협정을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과 EU가 합의한 무역협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시 미국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대신 EU 국가들은 미국산 산업용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디지털 서비스세는 프랑스가 2019년부터 도입한 세제로, 자국 내 매출이 2,500만 유로(약430억 원) 이상이고 전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3,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얻은 매출의 3%를 과세하는 것이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비슷한 세제를 도입했으며, 벨기에와 독일 등도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이 세제가 사실상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해왔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 디지털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