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삼성·SK 대주주냐”… 한동훈, 정부 정책 공개 절차 직격
반도체 투자 논란, 정책 내용 넘어 전달 방식도 쟁점… 정부 “최종 발표는 29일 국민보고회”
정부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의 초점이 투자 내용에서 정책 공개 절차로 옮겨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식 발표에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이 삼성·SK 대주주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 “왜 특정 방송에서 먼저 설명했나”
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합니까”라며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라고 적었습니다.
투자 계획 자체보다 국가 정책이 공개되는 절차와 전달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 발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유튜브 출연
공방의 발단은 김 실장이 지난 26일 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소개하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숫자를 보면 굉장히 낯설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세계 1·2위 기업들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기업별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 내용은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투자 논쟁에서 ‘공개 절차’ 논쟁으로
이번 공방은 반도체 투자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소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의원 등은 국가 정책은 공식 브리핑이나 정부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방송에서도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종 발표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책 내용만큼 발표 방식도 주목
앞서 야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두고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와 입지 선정 등을 비판해 왔습니다.
29일 국민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정책 내용뿐 아니라 공개 절차와 전달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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