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을 주목하라…약업계 뒤흔들 변화의 시작

[위클리뉴스] 약정협의체 재가동부터 복지부·건보공단 인사, 약국 현장 규제 변화까지

한 주 동안 쏟아지는 보건의료·약업계 이슈를 일일이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사공론이 새롭게 선보이는 <위클리이슈>는 한 주간의 주요 쟁점을 선별해 보도 내용을 압축적으로 재구성한 종합 정리 코너입니다. 지난 한 주의 흐름을 다시 짚으며 사실 관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을 넘어, 이슈의 의미와 향후 흐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7월은 약업계에 있어 단순한 달력의 전환점이 아니다. 약사 직능의 미래와 약국 경영 환경,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좌우할 주요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분기점이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약정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현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과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인선도 정책 지형 변화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 현장에서는 살충제 판매 규제 시행과 주요 의약품 약가 조정, 마운자로 공급체계 변화 등 실무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7월 약업계를 움직일 주요 핵심 이슈를 짚어봤다.

약정협의체 재가동, 한약사·창고형약국 해법 나올까

약사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약정협의체의 재가동이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간 간담회를 계기로 약정협의체 운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체는 이르면 7월부터 2주 간격으로 정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약정협의체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약사회와 정부 간 공식 정책 협의 채널이다. 이번 재가동은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장기간 누적된 약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 테이블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먼저 논의될 의제로는 한약사 문제가 꼽힌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약학과와 한약학과 교육과정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제도 개선 논의의 사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창고형약국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무자격 자본 유입과 기업형 약국 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약국 개설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 제출 시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 중이다.

성분명처방 역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품절약 사태와 공급 불안 문제를 계기로 특정 상품명 중심 처방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비대면진료,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약료서비스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협의체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현안 해결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은경 유임 가능성과 건보공단 새 수장 '촉각'

7월 보건의료 정책의 또 다른 변수는 인사다.

당초 지방선거 이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소 달라지고 있다.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은경 장관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의정갈등 후속 대응과 필수의료 정책, 건강보험 개혁 과제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책 연속성을 고려할 때 교체보다는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의료개혁과 필수의료 강화,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론화, 지역·공공의료 확충 등 굵직한 정책들이 진행 중인 만큼 갑작스러운 수장 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새 수장 체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이 최근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퇴임하면서 건보공단은 엄호윤 기획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과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최종 후보군으로 복지부에 추천한 상태다.

강 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경험이 있으며, 정 교수는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누가 임명되든 향후 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보장성 강화 정책, 필수의료 투자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요 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 수장의 성향은 향후 급여 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약국가 '7월 실무 리스크' 주의보

7월은 약국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온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살충제 판매 규제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 따라 미승인 살생물제품은 7월 1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대상은 파리·모기·바퀴벌레·개미 제거용 살충제를 비롯해 살균제, 살서제, 기피제 등이다.

약국은 보유 재고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승인 제품은 6월 말까지 판매대에서 철수하고 제조사 반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조유통사별 판매 제한 품목 등의 정보는 대한약사회와 약사공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 안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 약가 조정도 예정돼 있다.

7월부터는 렉라자, 린버크, 올루미언트, 트루리시티, 셈블릭스, 줄토피 등 주요 급여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렉라자정80mg은 4만1000원, 한국릴리의 올루미언트정2mg과 4mg은 각각 1만2628원, 1만8942원으로 조정된다. 트루리시티주0.75mg과 1.5mg도 각각 1만8088원, 3만175원으로 변동될 예정이다.

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20mg과 40mg은 각각 5만914원, 7만6371원, 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15mg과 30mg은 각각 1만8328원, 2만9193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역시 10만3406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셈블릭스와 린버크, 줄토피 등은 약가유연계약 적용 품목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 안내된 가격은 공개 상한금액 기준이며 실제 적용 가격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의 핵심 품목인 마운자로 공급망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동안 고용량 제품인 12.5mg과 15mg은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위주로 제한 공급돼 왔다. 하지만 한국릴리가 7월부터 일반 병·의원과 지역 약국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환자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조제가 어려웠던 지역 약국들도 점차 취급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릴리는 출시 초기 고용량 제품군이 대형병원 문전약국 위주로 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한정된 물량 내에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12.5mg과 15mg은 고도비만 또는 동반질환을 가진 비만 환자군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매업체에 우선 공급 협조를 요청해 왔던 상황"이라며 "현재도 공급은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며 7월 중에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사용 현황과 수요 추이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7월은 약업계에 있어 정책과 제도, 현장 환경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로 주목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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