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납안했나"...존폐 기로에 선 대구TP
[앵커]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법인 통장에 뭉칫돈을 보관하고 있던 대구테크노파크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어겼다고 결론이 날 경우 앞으로 정부 과제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구테크노파크는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8년 기업 지원을 위해 문을 연 대구테크노파크는 4개 전문기술센터를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습니다.
센터별로 정부 과제에 참여해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돈 30억 원이 법인 통장에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 A 씨(음성 녹취 AI 대독) "(2022년) 조직 개편을 하는 바람에 그 통장이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 전에는 센터별로 정산하고 그랬기 때문에...이제 본부 걸로 묶다보니 너희 가진 통장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통장이 나온거죠."]
곧바로 내부 감사가 시작되긴 했습니다.
특정 센터가 인건비 부풀리기로 뭉칫돈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는 감사실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인건비를 부풀리고, 남은 국비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기관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대구테크노파크 최고 책임자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전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 B 씨 "(취임 당시)보고를 했죠. 돌아온 답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였어요. 본인도 조금 황당해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반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죠."]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대구테크노파크와 원장 모두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 "(향후 대책에 대해) 왜 답을 못하시는 건데요. 공적인 영역에 계시잖아요" "하...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긴 말씀 안 드릴게요. 양해해 주시고..."]
"정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주권 정부도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비상식적인 국비 예산 운용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지역 기업들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김남용, CG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