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미뤄' 김민석 반박한 정청래..."정부안을 만들테니 '기다려라'였다"

전당대회 앞두고 '검찰 개혁' 지연 배경 서로 책임 공방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지연된 배경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국회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국회 제출을 안 한다고 하니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쪽에서 준비했던 안으로 빠르게 논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며 "그것을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뚜렷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더라"면서 "지금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주요 관심 사안인 검찰개혁 문제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 전 대표는 25일 김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는 브리핑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25일 저녁 6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25일 저녁 7시 30분) 등의 공격적인 메시지를 연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민주당이 검찰 개혁 문제를 전당대회의 신경전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민주당 전당대회 표 계산의 제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조용술 대변인도 "김 총리는 정부의 입장 변화와 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치적 선택을 했고, 정 전 대표는 졸속 처리를 앞세우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당내 권력 싸움 때문에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다면 그건 당내 경선이 아니라 국정 훼방이자 민생 파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검찰 개혁의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꼴”이라면서 “집권 여당이 시민의 형사적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의 형사적 권리를 위해 운용될 일국의 수사 체계가 특정 정당 내부의 권력 암투, 신경전, 정쟁으로 결정된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