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R&D에 200조원 이상 투자…국가전략기술에 60조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확정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 중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10대 분야에 6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6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 76개 분야 중장기계획과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 및 평가의 근간이 된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계획이다.

6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과 AI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비전으로 과학기술혁신체계, AI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이 선정됐다.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 투자체계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년간 200조원 이상의 정부 R&D 투자를 시행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10대 분야 55개 기술에는 6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이은 임무수행 체계 확립 및 우수연구자 보상체계 개선을 본격화한다. 기업에는 성과회수·재투자가 가능한 '투자형 R&D'와 같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도입한다. 대학 지원체계에도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안착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의 자생적인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를 확대할 방침이다. 5극 3특 권역별 특화산업 및 지자체별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AI전환, 재생에너지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거점 육성을 추진한다.

슈퍼컴퓨터 6호기, 국가AI컴퓨팅센터를 포함한 국가 AI 인프라 강화와 더불어 2030년경 6G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를 한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반도체 초격차화를 이끌 초고효율·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입지·전력·용수 등 클러스터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2030년까지 조기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신속대응형 R&D를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고령층 돌봄, 정신건강 등 민생 지원의 과학기술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는 "6차 기본계획 시행으로 선두 국가 대비 전략기술 격차를 2.8년에서 2년 이내로 추격하고 기술이전 규모를 기존 대비 20%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AI서비스 경험률을 44.5%에서 70% 이상으로, 연구개발특구 총매출을 기존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AI 보급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수명을 65.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6차 기본계획을 정부 R&D 투자로 구현하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좌우할 사활적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민간, 지자체가 원팀이 돼 대외 환경변화, 공급망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안건이 의결됐지만 비공개됐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 R&D 예산 편성안 확정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보고된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딥테크 기업 창출·성장, 성장 생태계 고도화, 특구의 혁신성장의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한다. 연구개발특구를 공공기술 기반 딥테크 기업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지리적 여건에 특화된 농축산물 육성 전략이 담긴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도 이날 의결됐다. 농촌진흥청은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지역특화작목 생산액 13조원, 가공판매액 4.3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