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이해…조건 충족 최대한 앞당길 것"

미 국무부,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충족' 원칙 재확인
"한국 정부의 조기 전환 의지 이해…필요 조건 신속히 갖추는 데 집중"
내년 전환 가능성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협의 지속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조기 전환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최대한 빨리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어디까지나 조건에 기반한 절차라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의 관련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미국이 필요한 수준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양측이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년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미국 군 당국은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문제도 거론됐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와 관련해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쿠팡 문제는 미국이 한국과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한국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쿠팡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계속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 역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합의 사항"이라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말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해 한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이 독자적인 핵기술을 추구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기술 인력에 대한 미국 비자 할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