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25년 만에 대수술…CT 내리고 진찰료 올리고

[앵커]

건강보험 수가 탓에 진료 시간이 길수록 병원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존데요.

정부가 이런 왜곡된 수가 체계를 25년 만에 대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6살 아이입니다.

의사가 지난 4년 간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며 10분 넘게 진찰과 상담을 합니다.

[최용재/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감기 같은 거 많이 걸렸었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모든 혈액 검사를 전부 다 분석했어요."]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진찰 수익률은 70% 수준에 그칩니다.

[최용재/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수가가 낮은 거는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 수가대로 박리다매의 형태로 환자를 계속 보는거는…"]

반면, MRI나 CT의 검사 수익률은 204%, 피검사도 190%에 이릅니다.

병원이 돈을 벌려면 진찰은 짧게 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개편의 핵심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입니다.

진찰료의 경우 초진 때 15분 이상 심층 진찰을 한다면 수가를 3배 올립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선 모든 수술과 처치에 10%를 가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야간과 휴일 수술 단가는 5.5배 인상합니다.

여기에 드는 재정은 MRI나 CT 등 각종 검사 수가를 낮춰 충당할 방침입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 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따른 본인 부담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건보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가 개편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의료기관에 전가될 거라며, 오는 28일 반대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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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