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시간 끌기용 꼼수 아니길"(종합)

앞서 김민석 총리 브리핑서 "정부 입장 정리…정부안 제시 않기로"
정청래 "1년간 허송세월 했나"…앞선 글에선 "국회로 떠넘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 평산책방 부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24. photo@newsis.com

[서울·정읍=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고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정부안 제출 안 해.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적기도 했다.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내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당내 이견이 많다'는 물음에,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제출하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또 대통령 시행령을 놓고 지금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며 "제헌절 이전에 이것(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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