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심사비 1만→20만엔 ‘폭탄’

10월부터… 장기체류 수수료도↑

일본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비자 발급 수수료를 5배 인상한 데 이어 외국인 유학생·주재원 등의 장기 체류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를 최대 20배 올릴 방침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전날 재류·영주 자격심사 관련 수수료 개정안을 자민당 법무부회 등 합동회의에 제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률 6000엔(약 5만7000원)인 재류 자격 변경 및 갱신 수수료는 재류 기간에 따라 최대 12.5배 인상된다. 3개월 이하는 1만엔(약 9만5000원), 1년 3만3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6만4000엔, 5년 이상 7만5000엔 등이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20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재류 및 영주 자격심사 수수료 상한액을 각각 10만엔과 30만엔으로 인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만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액수를 결정한 뒤 이르면 10월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익은 일본어 교육 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단수비자 발급 수수료를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인상하는 정부령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