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서울시에 종묘 앞 재개발 중단 촉구…“막무가내 행정 멈춰라”

“오세훈·종로구, 세운 4구역 재개발 멈춰라”
“유네스코서 영향평가 제출할 것 요구했다”
“결과 제출하지 않을 시 공식 실사 진행될 것”
“서울시는 당장 종로구에 시정명령 내려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상언 의원실 제공]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종로구에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무가내 행정의 대못을 시원하게 뽑고 막아내겠다. 종로구 주민과 서울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대신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구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해 언급하며 “유네스코는 세운 4구역을 비롯한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 승인 절차에 앞서 반드시 포괄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먼저 수행돼야 한다.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가 제출되지 않으면 유네스코는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보존 현황을 정식 검토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보내 공식 실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부연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부산에서 개최된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문화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정작 우리 종묘 세계유산 지위를 다투는 장이 될 수도 있다”며 “세계유산위를 개최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 세계유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훤하게 보여주게 됐다”고 직격했다.

곽 의원은 이번 재개발 인가의 문제점으로 ‘비정상적 졸속 추진’과 ‘순서가 뒤바꾼 행정’을 꼽았다. 그는 “퇴임을 2주 앞둔 종로구청장이 차기 당선인의 중단 요청에도 인가를 강행했고 정상 결재 계통까지 바꿔가면서 직접 기안을 결재해 인허가를 밀어붙였다”며 “급박함의 수혜자가 주민과 시민이 맞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종로구 시정명령 △서울시·종로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4대문 안 문화유산 개발 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