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주적 어디냐’ 물음에 “北은 위협이자 동포”

“6·25는 북침… 남침이다. 긴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6·25전쟁 발발 76주년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적(主敵)’ 용어가 쟁점이 됐다. 한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는 물음에 북한 정권을 특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6·25전쟁은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남침”이라고 정정하고 “긴장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주적의 개념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주적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주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열린 1일 차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대북관에 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맞느냐”는 물음에 한 후보자가 확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6·25전쟁은 북침’이라는 실언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본질의에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가관과 역사 인식을 간단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적이 어디입니까? 후보자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대한민국에는, 저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 좀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한 후보자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잘 관리하, 저희가 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 더 간단히 들어가서,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한 후보자 아, 그건 북침입니다. 의원님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 예? 뭐요?

한 후보자 아, 죄송합니다. 남침입니다.

김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후보자 네, 죄송합니다. 이건

김 의원 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한 후보자 긴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주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 주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것은 일반적인 적의 개념이고, 군사적 위협이 되는 가장 주된 적이 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된다면 국방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적과 주적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잘 듣겠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오늘이 6월 25일이네요. 그런데 앞서 주적 관련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한 후보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 그거는 일반적인 적 개념입니다. 주적은 무엇입니까?

한 후보자 주된 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의원 네. 군사적 위협이 되는 가장 주된 적을 전략적인 용어로서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에 통과된다면 국방까지 책임지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적의 개념과 군사적 용어인 주적 개념을 구분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후보자 네, 감사합니다.

김 의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한 후보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방백서

김 의원 아까 답은 일반적인 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한 후보자 네, 저는

김 의원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한 후보자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 아직도 주적 개념을 모르시는군요.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와 혼용해서 개념을 쓰고 있는 것 보면 아직도 주적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후보자 네,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김 의원 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후보자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끝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려고 하네요. 오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당신의 답을 듣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주적이 어디인지를 묻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는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북한과) 총리 회담을 할 수도 있는 분”이라며 “그런 분에게 젊은 층이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안보 환경에 처한 나라에 방문을 해가지고, ‘당신들은 주적을 어떻게 쓰고 공식 문서에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물었어요. ‘main enemy’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나라가 있느냐? 자신의 방위백서나 국방 보고서에 주적, 그걸 왜 쓰냐? 그렇게 어리석게 안보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전략 자원 배치, 미사일의 방향, 주요 레이더 발신 장치, 그 위치 그리고 정보 위성, 첩보 위성, 한·미 연합 전력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정찰 임무 대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니십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또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시대적인 사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 계엄에 연루된 사람들과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흉기로 공격한 사람이 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 제가 이제 다른 질의를 준비했는데, 우선 갑자기 앞에서 오늘 6·25이기 때문에 주적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의 또 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안보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안보학도 바뀌었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한 대비 체제라고 했다면,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대비 체계를 안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주적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현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위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 체계를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주적 개념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적대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베트남하고도 우리가 경제 교역도 하고 정치적인 교류들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6·25 때 남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의 안보 관점으로 보면 주적 개념이라고 하는 걸 굳이 쓴다면, 쓰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누가 주적이겠습니까?

총리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총을 들려 가지고 국회를 향하게 한 사람들이 주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고 한 것이 주적입니다. 가덕도 테러에서 야당의 대표를 갖다 테러를 통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적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통령의 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애국 충정이다.’ ‘나라가 망할까 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을 했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무인기까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라도, 누가 주적인가?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은 단호하고 철저하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