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권국' 공론화 끝, 곧 결단…수업 방해·교육활동 침해 막을 것”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국회 토론회 개최
“학교 질서 회복하고 공교육 신뢰 세우는 일”
학생인권단체는 ‘교권국 신설 반대’ 피켓 시위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 국가기관의 감독관이 학교폭력과 비행을 일삼는 ‘일진’과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를 교사 대신 처리한다. 감독관은 특전사 출신으로, 때때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해 시청자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내용이다. 참교육은 넷플릭스에서 3주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 '참교육' 스틸컷.

드라마에 등장한 교권 보호 전담기구가 조만간 현실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주 동안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논의해 왔다.

안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에 빠르게 나설 전망이다. 안 당선인은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교육활동보호국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교육활동보호국을 잘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결단할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국은 학생의 배움을 지키고 학교 질서를 회복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당선인이 당선 직후 교육활동보호국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찬반이 격화됐다. 이날 토론회에도 학생인권단체가 ‘드라마 참교육식 교권국 신설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드라마 속 가상기관을 구현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교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학생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드라마 '참교육'식 교권국 신설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뉴스1

실제 교육활동보호국은 어떻게 활동을 할까. 이날 안 당선인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문제 학생이나 교사에게 물리적인 응징을 가하진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에 들어설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에 대한 민원을 대신 처리하고, 교육 활동에 대한 수사와 소송에 법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발표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 마련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초기 보호조치 의무 명문화 ▲법령에 악성 민원 기관책임 원칙 명시 등을 제도 정비 과제로 꼽았다.

안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며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리 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민원 대응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교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하게 표현된 부분을 과잉 해석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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