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정자립도 ‘최악’ -1420억…김태성 당선인 핵심공약 ‘올스톱’ 위기

민생지원금 등 차질 불가피
지방채 발행 등 총체적 난국
“강도 높은 구조조정 불가피”

신안군청 전경. 사진 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 9기 출발도 하기 전 김태성 당선인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등 주요 공약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김태성 당선인은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김태성 당선인 인수인계지원 TF단에 따르면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17개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인 9.3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부담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3627억 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 원에 그쳐 약 9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 여건 변화는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비금도 바다의 문화시설 등 1도 1뮤지엄 조성사업,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교부세 감소에 따라 대규모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으로 총 520억 원에 달해 추가 지방채 발행도 심각한 수준이다.

신안군 인수위는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