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자 신규교사 채용규모 뚝…"교원정책 새 판 짜야"(종합)

교육부 '2027~2030년 중장기 초·중·고교 교과교원 수급방향' 발표
5년 새 학생 90만 급감 여파…"'학생 수'→'교육수요' 기준 재설계"

교육부가 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내년 공립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최대 8000명 안팎으로 올해보다 약 2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2030년에는 채용 규모가 최대 6500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내년 공립 초·중·고 교사 임용 규모는 올해보다 2000명가량 줄어든 최대 8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2030년에는 공립 교사 채용 규모가 6500명 내외로 줄어든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까지 초·중·고교생이 약 90만 명 감소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정책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또는 '교육 수요'로 새 판을 짜야 한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25일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 추진 핵심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 초등학교 학생 수는 230만 명, 중·고교생 수는 192만 명 등 총 422만 명이다.

2030년에는 초등생 수가 2025년 대비 30.3% 줄어든 160만 명, 중고교생은 10.7% 감소한 172만 명 등 총 332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5년 새 90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학교에 적정 수 교원을 배치하고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시대 대비를 위한 교사 수요도 고려했다. 교단을 떠날 교사 명예퇴직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점도 반영했다.

교육부가 산정한 내년 공립 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최대 8000명으로 예상된다. 초등 2700~2900명 내외, 중·고교 4700~5100명 안팎이다. 올해는 총 1만260명(초등 3113명, 중고교 7147명)을 임용했다. 2027학년도 최종 신규 채용 규모는 9월 중 공고된다.

이후 공립 교사 채용 규모 전망도 내놨다. 2028년에는 최대 7500명(초등 2600~2900명 내외, 중고교 4200~4600명 내외)을 선발한다. 2029년에는 최대 6700명(초등 2500~2800명 내외, 중고교 3500~3900명 내외), 2030년에는 최대 6500명(2500~2800명 내외, 3300~3700명 내외)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학생 수가 30% 줄어드는데도 신규 채용 기준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기준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지역균형성장, 미래인재양성 등을 제시하면서도 실제 교원 수급계획은 여전히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도 "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반영했지만 여전히 교원 정원 산정의 출발점은 학생 수 감소"라며 "정부는 교원 수급을 단기적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정규 교사 수 충원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수급 정책은 학생 수와 퇴직자 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예산 논리가 아니라 학교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교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원 수급 정책의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