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사들 복귀해도 인력난... “1명당 미제 1000건 넘길 것”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검사 1명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1000건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오는 29일 신임 검사들이 일선에 배치되지만, 그동안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다른 검찰청에서 지원 근무를 해온 검사들도 같은 날 원래 근무지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현장에서는 “결국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월 2년 5개월차 검사 2명이 타청에서 파견 왔고, 4월에는 11년차 검사 1명이 대검에서 지원을 나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1000건에 이르는 상황은 겨우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9일 신임 검사 4명이 배치되지만, 같은 날 지원을 나왔던 경력 검사 3명은 원청으로 복귀한다”며 “열정만으로는 사건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경력 검사가 떠난 자리를 신임 검사들이 과연 메울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무너진 실무 현장에서 보완수사권 논의는 사치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는 26일부터 평검사 12명 가운데 4명이 업무에서 빠질 예정이다. 2명은 해외 연수를 떠나고,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다른 검찰청에서 3개월간 지원 근무를 했던 검사 2명도 원래 근무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검사 4명이 맡던 사건 2100~2200건을 사실상 2명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검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이 1000~1100건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29일 검사 2명이 새로 오지만 이 중 1명은 석 달 동안만 지원 근무를 하고 돌아갈 예정이고, 정식으로 충원되는 검사는 1명뿐”이라며 “가능하면 인력을 더 지원받고 싶지만 다른 검찰청들도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검사 3명이 퇴직했고 올해 초에도 1명이 더 그만뒀지만 빈자리가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며 “퇴직과 휴직, 해외 연수 등으로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충원은 제한적이어서 인력난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법무부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단계적으로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오는 29일 신임 검사들을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부터 특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에 핵심 수사 인력이 잇따라 차출되면서 사건 처리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다른 검찰청 검사들을 단기 파견하거나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버텨왔지만, 이런 ‘인력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65명이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23명 중 8명을 7월 초까지 원 소속 청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해 공판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며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의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파견 검사들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도 현재 19명인 파견 검사를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오는 9월 말까지 10명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해병 특검은 지난 23일 천대원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면서 파견 검사가 5명으로 줄었다.

다만 특검에서 검사들이 복귀하고 있음에도 일선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을 검사들로 채울 예정이어서 최소 10~15명의 검사가 추가로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다른 조직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이어지는 한 일선청 인력난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