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 의원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치 아닌 경쟁력으로 결정해야"

산업정책 정치 논리 안 돼…민주당 전대 의혹 제기
"반도체는 경쟁력·경제성 원칙으로 결정해야"
"TK도 반도체 핵심 거점…특정 지역 집중 우려"
정책 결정 공개·정치 개입 차단 등 정부에 요구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의 광주·전남권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두고 "국가 전략산업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 속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에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투자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이만희·권영진·이인선·김승수·김기웅·우재준·이상휘·이진숙·임종득·최은석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은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과 산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정부는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북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지역"이라며 "로봇산업과 미래차,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갈등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산업 경쟁력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민간 기업 투자 판단에 대한 정치적 개입 차단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 원칙에 따른 국가 전략산업 추진 △지역 강점을 살린 균형발전 등을 요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호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덕 등 원전이 있는 동해안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유리한데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칩 하나를 만드는 데도 수주가 걸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핵심"이라며 "원전이 가장 많은 경북이 왜 배제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압력으로 결정이 이뤄진다면 결국 기업 경쟁력 훼손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