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활성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어제(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정보교환 분야와 관련해선 비정기로 했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징수공조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 협의체입니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 진출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며, 향후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양국 기업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명, 현지법인은 325개입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교민은 7만명, 일본계 기업은 2,119개에 달합니다.

양 기관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며, 조사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조세 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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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