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적용시 추계 예산 물으니.. 국민건강보험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견적서 없이 철거부터 하는 무면허 공사인 셈"
"탈모약은 재정적 재앙 아니.. 진짜 재앙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비"
"李 대통령, 2030 지지율 높이고 싶으면 공소취소부터 포기해라"

국민건강보험

정부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움직임을 두고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선 적용에 대비한 예산에 '견적'을 담은 추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청년층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계 예산을 달라는 천 의원실의 요구에 "급여 대상, 범위,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의 답변서를 SNS에 공개하며 "견적서도 없는 '탈모' 공약, 국민 건보재정부터 탈모될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NS)

이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건보 재정쯤은 숭숭 빠져도 상관없다는 심산인가"라며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견적서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는 무면허 공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탈모약에 대해선 "요즘은 카피약이 잘 나와 월 1만~2만 원대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라며 "청년들에게 이 비용은 '재정적 재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진짜 재앙은 다른 곳에 있다"라며 "희귀질환 신약,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매일 생사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널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모독하지 마라"라며 "청년들 또한 "' 탈모약 만 원 깎아주느라 정말 아픈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집권 1년 차임에도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이니 마음이 조급하신 것은 이해한다"라며 "그래서 지난 2022년 대선 때 재미를 보았던 공약을 다시 꺼내 든 것이겠지만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셀프 공소취소'를 포기하라"라며 "젊은 세대들은 그 무엇보다도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젊은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탈모약이 비싸서가 아니"라며 "그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근간이 숭숭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