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무임승차에 기초연금 개편…시험대 오른 노인 복지

2070년 기초연금 예산만 114조원 추산
국민연금 평균 70만원…노인빈곤은 1위
"일자리 확대 등 노인 지원 방향 바꿔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광화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 모습. 2026.06.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무임승차 연령과 기초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의 개편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빈곤 완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매번 반복되는 이슈다. 대구는 홍준표 시장 시기에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3년 이후 매년 1살씩 연령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자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의 해당 시간대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도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최근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연구 보고서가 나왔고 전날에는 성균관대에서 기초연금 개혁을 주제로 미래정책연구원 토론회가 열렸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추진의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복지 재정 증가에 있다.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했다. 노인 복지 예산은 2026년 29조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2017년 9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날 열린 미래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금 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 2070년에 114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하지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에 의하면 2050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한 의무지출예산은 71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1163조원의 61.2%를 차지하고 국가 채무는 405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노인 연령 상향이나 복지 제도 대상 변경과 같은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사조사에서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의 시작 연령은 평균 68.5세였다. 지난해에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공식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단 급작스러운 복지 축소는 노후생활을 더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4년 기준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를 보면 2085년에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을 2배 상회하는 2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의 소득 보장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은 2월 기준 평균 급여액이 70만2049원에 그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도입돼 현재 노인들이 제도에 충분히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이동 지원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확보되는 예산을 일자리 확대나 경제 활동 지원으로 투자해 보완하는 식으로 노인 지원의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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