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사회적 대화 ‘눈앞’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 결정 … 노동부·해양플랜트협회 참여, 경사노위 참관

▲ 금속노조가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업종 사회적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 정부·사용자단체가 참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배석한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안전 문제와 인력구조 개편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금속노조가 참여하고 사용자단체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들어온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부와 경사노위가 함께한다. 조선업종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산업·노사관계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체는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이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회에서 먼저 안건을 심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운영협의회로 올려 의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대화기구는 이르면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 필요성은 일찌감치 강조됐다. 한동안 불황에 시달린 조선업종은 이주노동자와 물량팀 중심의 인력구조의 변화와 신규채용 감소 그리고 열악한 처우로 잦은 현장 갈등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호황기를 맞았지만 불황기에 변화한 인력구조로 숙련공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20만명에 이르던 조선업은 2016년 이후 위기를 겪으며 2021년 9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후 회복기를 거치면서 10만명대를 넘어섰다. 호황과 불황을 거치며 숙련 인력이 급격하게 이탈했을 공산이 크다. 이러느 부침은 특히 빈번한 산업재해로도 이어졌다. 빈자리를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로 채우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진 것이다. 안전문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종 상생협약에 기초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했다. 경사노위는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당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에 공을 들였다. 지난 2월9일 울산동구청에서 조선업 타운홀 미팅을 열고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고 지난달에는 울산동부지청 개청식에 참석해 "양극화 해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라며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노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만이 청년들이 조선업에 자신의 미래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체 출범 의지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참여 결정으로 대화체 출범은 속도를 붙이게 됐다. 금속노조의 참여 결정은 여러 장애물을 넘었다. 1999년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의 방침상 경사노위가 주관하는 대화체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번 조선업종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가 주재하지는 않지만 위원 형식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경사노위의 참여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선 만큼 사용자쪽에도 책임 있는 관계자 참여 등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인선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