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 노조·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역대급 성과급, 코스피 지수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지금 2030 세대가 겪는 소외감의 원인은 모두가 안다. 고용 절벽과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인 4대 그룹 고용은 1년 전보다 1만명 이상 줄었고,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만 1년 전보다 10% 이상 뛰었다. 집값 불길은 동탄 등 수도권으로 옮겨 붙었다. 그런데도 주택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 심리가 강해졌다는 한은 조사가 23일 나왔다.

해법도 다 나와 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득권 노조의 압박으로 기업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을 받고도 더 달라는 귀족 노조의 파업은 대다수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이런 노조를 설득하기는커녕 정치적 우군으로 싸고돌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집값도 공급이 충분할 것이란 확신이 생기면 안정되기 마련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수도권 주택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역대 진보 정권도 입으로는 늘 그렇게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공공 주도 개발을 고집하느라 서울 신규 아파트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정부에 저항하면 손해 볼 것”이란 ‘말 폭탄’이나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책을 앞세웠다.

정책실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노동·세제·주택 정책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자리·집값에 절망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을 표로 심판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입으로는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서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