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 “실질적 선거관리 개혁 위해 모든 방법 강구”

송기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4일 “헌법 개정까지도 고려한 실질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 관리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및 3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현장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를 총괄하지만,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현장의 실무는 사실상 지방공무원들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헌신에 기대기보다 선거 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공감한 내용을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라며 “진정 헌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단장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저희 TF는 개헌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합동수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선관위 해체에 준하는 제도 개혁 입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