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美 국방부에 법적대응…“중국군 지원 무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자사를 '중국군 지원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그룹 본사 / 알리바바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미 국방부의 지정 조치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명단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9일 알리바바를 비롯해 바이두, BYD 등 중국 주요 테크·제조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기관과 연계돼 있어 결과적으로 중국 방위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 기술을 인민해방군(PLA)의 현대화에 활용하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형태는 아니다. 다만 법적·금융 제재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퇴출 신호로 받아들여져 기업 신뢰도와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알리바바는 소장을 통해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알리바바는 군과 무관한 독립된 이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유통, 물류, 기업용 정보기술(IT) 분야에 철저히 특화돼 있으며 무기 제조나 국방, 정보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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