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중복상장, 규제보다 중요한 것

■안효섭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최근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해관계 조정, 독립적인 사업구조 유지, 일반주주 보호 방안 등을 보다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모회사 일반주주의 의사를 자회사 상장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자회사 상장을 계기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해관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회사 상장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의 필요성이 곧 강한 규제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도는 보호와 효율성 사이의 균형 속에서 설계돼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특별결의, 일반결의, 소수주주 다수결(MoM)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제시하기보다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과 기업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산업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며 기업공개(IPO)는 여전히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면 일부 기업은 해외 자본시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화됐다. 이제 시장은 기업의 성장 전략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고 있다. 중복상장 논의 역시 상장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일반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중복상장 논의의 본질은 상장 규제보다 기업지배구조에 가깝다. 시장의 신뢰는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에서 나온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 일반주주의 신뢰가 확보될 때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기업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복상장 규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