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폭락·농자재값 급등에 농민단체 “정부, 근본 대책 마련해야”
비료·농약·면세유 등 농가 생산비 부담 겹쳐
공공수급제·가격폭락 방지 등 대책 마련 촉구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종덕(진보당·비례)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가 겹치며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올해 봄배추, 대파,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료·농약·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농가가 생산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라며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폭락 방지 대책, 반값 농자재 지원 등 농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일권 농민의 길 의장도 "농민들은 국제 정세로 기름값·비닐값·비료값 상승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주요 품목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 농산물까지 확대해 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가부채와 농산물 가격 폭락, 농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사실상 재난 상황을 견디고 있다"며 "오는 7월 7일 농민대회 이전까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품목별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남정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은 "양파 가격은 1년째 '심각' 단계에 머물고 있고, 수입 양파가 국내 가격을 추월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며 "생산자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왜곡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에는 적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양파 · 마늘 등 동계작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동계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풍년에도 웃지 못하고, 생산을 줄여도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불안 속에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민의 길'은 정부에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폭락 방지 제도 마련 △반값 농자재 공급 △농어촌특별세 민관협의체 구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