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도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 통과…강제력 없지만 ‘사면초가’ 트럼프

1973년 전쟁권한법 제정 후 상·하원 첫 동시 결의

백악관 “효력 없어”...트럼프 “테러 지원국에 위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10차례 시도 끝에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앞서 하원도 통과시킨 이 결의안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의회가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 터라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4명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오고 2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성사됐다. 민주당은 47석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하원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처리했다. 상·하원이 동시에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 종식을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전쟁권한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애 대해 백악관은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는 지난 4월 7일 휴전 이후 적대 행위가 종료돼 중단할 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타이밍도 나쁘고 의미도 없는 결의안 표결을 통과시켰다”며 “세계 최고의 테러지원국에 원조를 하고 위안을 베푼 셈”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