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선업 부흥’ 노 젖자, K-조선 기본법 탄력

美, 범정부 차원 로드맵 등 조선업 육성 시동… MASGA 실행 단계 진입
정부도 대미 투자 사업관리위 출범… 與, 조선산업 관련 입법 추진도

미국의 조선업 육성 정책과 한미 조선협력 본격화를 계기로 국내 조선산업 관련 입법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HD현대 제공

미국이 조선업 부흥을 위한 정책•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관련법 논의가 입법화되지 못했던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마쳤다.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사업 검토 체계와 기본 운영 계획,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성과 전략성 등을 검토하는 사실상 첫 심의 기구 역할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선 협력 사업 추진도 궤도에 오르게 됐다. 최근 미국은 조선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스가(MASGA)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입법에 잰걸음을 놓고 있다. 백악관은 올해 초 해양행동계획(MAP)을 발표하고 조선소 투자와 인력 양성에 나섰다. 미 의회도 자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선복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미국 조선업 지원법(SHIPS for America Act)’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조선산업기본법’과 ‘MASGA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여당 주도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미 조선협력 지원 제도화가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은 “두 법이 제정되면 조선산업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그 성장 과실이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생태계 구축의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선업계는 장기간 인력난과 공급망 불안,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왔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수주 호황을 장기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조선산업은 개별 법률과 정책에 따라 지원되고 있지만 인력과 공급망, 기술개발, 지역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산업 육성이 국가 전략 과제로 부상한 데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 “입법화될 경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미 조선협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조선 협력 가시화를 위해서는 현지 공급망 확보 차원의 국내 기자재 업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업관리위가 출범한 만큼 한미 조선 협력 사업 선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첨단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재인 기자 yj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