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물어줘도 남는다"… 동탄 아파트 '계약 취소' 상반기만 351건 폭증

규제 피한 경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구리·동탄 집값 1년 새 각각9.3% 상승
함영진 랩장 "과열 지속 시 추가 규제 가능성"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픽사베이)

[더구루=김수현 기자] 정부의 규제를 피한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거래량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24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구리·남양주·수원 권선·안양 만안·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 주요 비규제지역으로 갭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들 6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688건으로 전년 동기(1만2556건) 대비 64% 급증했다.

시장의 수요 쏠림 현상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호당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해 대비 각각 9.3%씩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 역시 같은 기간 5억7084만원에서 6억1172만원으로 7.2% 올랐다.

특히 대기업 반도체 공장이 인접한 동탄과 기흥 일대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수요가 집중되며 통근버스가 다니는 '셔세권', 반도체 생활권인 '반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낳고 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매도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계약 해제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들 지역의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1248건으로 전년 동기(1027건) 대비 21% 증가했다.

상승세가 두드러진 화성 동탄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계약 취소 물량은 351건으로 조사 대상 6개 지역 전체 취소량의 28%를 차지했다. 아파트 거래 10건 중 3건 가까이가 계약 후 파기된 셈이다. 특히 이달 들어 동탄구에서 112건의 계약 해제가 발생했다.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배액배상 부담을 무릅쓰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인이 늘어난 탓이다.

이 같은 풍선효과에 따른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사후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시장 조정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함 랩장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등은 이미 일부 정량지표에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거나 근접한 것으로 평가돼 시장 불안이 지속하면 정부가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실거주 가치와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수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