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란 군사개입 제한 결의 채택…트럼프 "무의미" 일축(종합)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군 철수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
CNN "전쟁, 의회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

[서울=뉴시스] 권성근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연방 의회 상원이 이란 전쟁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상원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적에게 원조와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CNN방송은 결의안 가결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타이자 이 전쟁이 의회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찬성한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 패배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투표했고, 이란은 내 측근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라며 "이들 의원을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든 항상 해내니까!"라고 했다.

앞서 상원은 이날 이란 관련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에 앞서 하원이 이달 초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결의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표결은 과거 유사한 전쟁권한 결의안에 반대했던 미치 매코널, 데이브 매코믹 공화당 상원의원이 불참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최근 수주간 하원과 상원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백악관과의 긴장도 커졌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 등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회가 전쟁 권한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케인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일시적 안정 국면이라면, 의회 승인 없이 다시 군사행동이 시작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상원 표결 직후 결의안의 의미를 축소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공동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며 "4월 7일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철수시킬 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결의안의 정치적·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전쟁권한 결의 추진에 관여한 하원 민주당 보좌진은 앞서 해당 결의안이 향후 행정부의 군사행동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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