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높이고 숫자 늘리고'…전남광주통합시 별정직 대폭 증원(종합)

인수위, 서울·경기보다 많은 29명 요구…"더 필요하지만 최소한에 맞춰"
2·3급 고위직도 포함…"역할 설명·논의없이 '논공행상' 변질" 우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별정직 공무원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급과 3급 고위 별정직 채용도 추진하고 있어 '보은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7월 1일 특별시 출범과 함께 별정직 29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안을 지난주에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출해 협의를 마쳤다.

별정직은 비서관·비서 등 시장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지정해 채용하는 공무원이다.

인수위 채용 계획은 2급 1명, 3급 1명, 4급 4명, 5급 8명, 6급 4명, 7급 5명, 8급 3명 등 총 26명이었으나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요청인원이29명으로 늘어났다.

2·3급 1명, 4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으로 2·3급 인원을 1명 줄이고 5급과 8급을 늘리는 것으로 인원을 조정했다.

시장 보좌 업무를 비롯해 정무·정책·산업·지역균형 등 통합특별시의 업무를 꾸려갈 수 있는 조직·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2급과 3급이 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별정직 인원 등이 포함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7월 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별정직 채용 규모가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많을 정도로 이례적인데다 서울시·경기도에 없는 2급·3급 별정직 채용은 벌써부터 뒷말을 낳고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별정직은 두곳을 합쳐 모두 16명(5급 7명·6급 5명·7급 3명·8급 1명)인데, 인수위 계획안은 이보다 무려 13명이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의 22명(4급 1명·5급 16명·6급 4명·7급 1명), 경기도 14명(4급 1명·5급 8명·6급 5명)과 비교해도 많다.

별정직들이 대부분 단체장 보좌 업무를 하는 만큼 5급 이하 직급으로 채용하는데, 인수위는 고위직인 2급·3급까지 별정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임명권에 따라 대부분 채용이 이뤄지는데다 고위 별정직의 경우 정치적인 의미까지 가질 수 있어 '보은 인사' 논란도 비켜가기 힘들다.

또 일반직 공무원과 역할·권한이 충돌할 우려도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1·2·3급 일반직 고위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는데, 정책·정무 등 별정직과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도 통합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규모 별정직 채용으로 인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통합시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채용을 서두르는 데 대한 지적도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조차 제대로 안 된 통합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심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 당선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전문성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채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자리로 변질할 수 있다"며 "단순 증원이 아니라 기존 행정조직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전략이나 기능을 별정직이 맡는 것인지,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업무가 거대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이를 촘촘하게 챙기려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으로 맞췄다"며 "의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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