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허용 범위 넓힌 뒤 첫 사례

네덜란드에서 열린 안락사 권리 주장 시위 [EPA 연합뉴스]

네덜란드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작년 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감독기구가 이 사례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아동의 나이, 이름, 성별, 거주지,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경감할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할 수 있었습니다.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범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고, 2002년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넓어졌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 비중은 5%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안락사 관련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벨기에의 경우도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앴고, 이후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가 6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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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