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우정보육원·재소자순화교육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가 두건의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길을 여는 데 앞장선다.

민변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보육원'과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의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및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변 부산지부에 따르면 우정보육원은 1950년대 후반~1980년대 중반 부산에서 운영된 집단 수용시설이다. 부랑아, 원아를 납치해 강제 노역과 성폭력,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곳이다.

민변은 우정보육원이 유사 사례인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과 같이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함에도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민변은 이 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해 과거 피해를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국가 폭력이 이뤄졌음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민변은 또 1980년대 삼청교육대와 동일한 순화 교육을 교도소 내에서 받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는다.

민변 관계자는 "국가 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규명 신청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