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탄핵 청원 14만명 돌파…국민의힘 "즉각 경질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14만5000여명 참여
정점식 "안보 불안 커져…정책 기조 쇄신해야"
최수진 "예고된 인사참사…외교·안보 라인 교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4만명 넘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 장관의 즉각 경질과 국방·안보 정책 기조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14만55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안 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조사하고 탄핵을 추진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규백 장관을 탄핵 소추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이틀 만에 5만명을,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 업무 민간 위탁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동맹 약화 우려와 국방부·유엔사 간 입장 차이,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 대응, 전쟁기념관 내 '항미원조' 관련 프로그램 논란 등을 거론하며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사관학교 통폐합 구상, 군 후방 경계 업무 민간 위탁 추진 등을 언급하며 "안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안보 해체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을 넘겼다며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 시행 전 보류와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