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한노인회 “65~69세 서운함 알지만…지하철 무임, 세대 합의로 조정할 때”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 오세훈 시장 면담서 “소외된 노인 정책 세워달라” 제언
- 초고령사회 7년 만에 진입…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 노인 복지 체계를 재설계할 전면 공론화 계기 돼야
- 65~69세, 공청회 통해 설득하고 보완책 함께 마련해야
- 법적 노인 기준 65세 유지하되, 혜택 시작 연령 올려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 진행자 > 서울시가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고 여기서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고광선 > 네.

☏ 진행자 >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직접 면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방안 혹시 노인회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 고광선 > 이 내용이 하루이틀 사이에 발생한 내용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공약하기 전에 수년 전부터 이 얘기가 오고 갔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본격적으로 공론에 부쳐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 고광선 > 오 시장님이 이 얘기도 꺼내셨지만 제가 그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했을 때 디지털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워달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버스 무임승차에 관한 얘기도 복지권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70세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 고광선 > 우리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돼 가고 있는 게 빠릅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시간이 7년밖에 안 걸렸어요. 다른 나라는 20년에서 최하 30년 이상 걸렸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 진행자 > 아예 차라리.

☏ 고광선 > 예.

☏ 진행자 > 그러면 전면적인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겠네요?

☏ 고광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러면 6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간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 고광선 > 당연히 먹던 밥그릇을 뺏으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대단히 서운하겠죠. 그러나 이 문제도 공청회를 통해서 녹여내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실현이 돼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70세로 기준 연령을 올리면 거기서 절감되는 돈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재원 계산은 해보셨어요? 서울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 고광선 > 그 재원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고광선 > 네.

☏ 진행자 > 근데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래서 월 한 15회 정도 무상으로 버스 탈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 고광선 >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마을버스하고 버스 무임승차만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한쪽에서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거 말고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광선 > 그런데 이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67달러의 나라에서 3만 5천 달러 이상의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노인들에게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일전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서 더 혼잡해지는 문제가 제기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고광선 > 이 문제도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지만 65세에서 72.4세까지가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노인이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노동하고 있는 노인들을 그러면 무임승차하지 말아라 한다면 그분들 또한 얼마나 슬프겠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회장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오히려 차제에 노인 인구를 법적으로도 상향 조정하는 혹시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실까요?

☏ 고광선 > 그것도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65세를 노인으로 만든 것은 유엔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계 모든 나라가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단 노인의 혜택 받는 연령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웃 나라들 또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 같은 경우도 노인의 혜택 연령은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법적 연령은 그대로 두더라도?

☏ 고광선 > 네, 네. 혜택 받는 연령만 높여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 고광선 >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정년퇴임도 정년도 높여야 되고 노동력이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년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서 정년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높이고 그리고 그러한 노인의 혜택 받는 시기도 연령도 높여서 국가 사회가 모든 전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혹시 공청회 언제 열자, 이런 실무적인 얘기도 진행된 바가 있나요?

☏ 고광선 > 제가 공문을 띄운 지가 한 3~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을 못 받았어요.

☏ 진행자 > 아직은?

☏ 고광선 > 네, 실무적인 논의기구는 만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 고광선 >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