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급물살… 청년 일자리 해법 없인 못 간다
노동계 "소득 공백 해소해야"…경영계 "청년 채용 위축 우려"
정년연장 수혜자 세금 활용한 청년 상생기금 제안도
65세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까지 높아졌지만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청년 채용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필요성 자체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연금은 65세, 정년은 60세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제도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만 65세가 됩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은 2016년 60세로 상향된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동계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4일 정부당국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23일)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개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도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사이의 간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특정 세대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연금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알려진 여당 정년연장특위 중재안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청년 고용이 최대 쟁점
정년연장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정년연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정년연장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은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변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고령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다고 청년 채용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해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청년 상생기금' 제안 등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절충안 성격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8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을 연장해 2032년 65세 정년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년연장으로 추가 소득을 얻게 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일정 부분 참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지원 대책이 공개적으로 제시된 것은 그만큼 청년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권도 청년 대책 고심
여당 정년연장특위는 이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노사정 협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실무협의도 잇따라 연기되면서 특위 활동 기한 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청년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자산 양극화에 따른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하며 청년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도 이날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추가 발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청년 고용 대책 역시 함께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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