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한국 AI 주권, 美 기업 차별해선 안 돼"

러스 헤들리 미 국무부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정책국 선임담당관 [연합뉴스 제공]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주권'이 AI 체계 전체를 자국 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스 헤들리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 선임담당관은 현지 시간 23일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AI 분야 디지털 인프라 안보'를 주제로 열린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들리 담당관은 여러 국가가 AI 주권을 "칩, 데이터, 모델, 인프라를 포함한 AI 스택 전체의 완전한 국내 소유"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국내에서 처음부터 구축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해당 국가가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AI 주권의 예시로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구, 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콘텐츠 플랫폼을 겨냥한 망 사용료, 그리고 정부가 가장 유능한 기술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달 규칙"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선 AI의 빠른 발전이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요구, 포괄적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같은 장벽에 부딪혀왔다"며 "이는 한국 자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주권에 대한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헤들리 담당관은 "디지털 주권은 물리적 보유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통제를 의미해야 한다"며 "논리적 서버 분리와 저·중간 등급 데이터의 국경 간 흐름을 허용하는 현대화된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한국이 공공 부문, 특히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AI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지난해 11월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공개적으로 열거된 우선순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헤들리 담당관은 미국의 AI 관련 기술 기업들이 "안전한 공급망을 갖춘 대규모 독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한국 대표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 기업을 파트너 삼아 최고의 기술 스택을 신속히 채택하는 길이 AI 발전에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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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