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러누워 막았어야” 후회, 레버리지 주식뿐일지

노봉법·부동산 등 부작용 직시해야
현장에 맞춰 궤도 수정 지혜 발휘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뒤늦게 자기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증시 변동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하는 것인지 반성한다”고 했다.

출시 한 달 만의 뒤늦은 발언이며 면피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관여한 정책의 잘못을 돌아보고 수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태도는 정책 현장에서 드문 장면이다.

이 상품은 고환율 속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허용됐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투자자의 92%는 개인이고 16개 상품에는 출시 직후부터 6조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일평균 회전율은 122.5%, 한때 200%까지 치솟았다. 상장 물량 전체가 하루에 한두 차례씩 사고팔린 셈이니 장기투자가 아니라 단타판으로 변질됐다는 뜻이다. 이 원장이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라고 한 이유다.

문제는 이런 성찰이 다른 정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사용자성과 교섭 의제를 둘러싸고 지방노동위원회마다 판단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진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비명이 나오는데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제도 안착을 강변한다. 주무 장관으로서 현장 혼란을 직시하지 않고 노사 갈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고위 관계자들이 보유세·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SNS로 언급하면서 시장에는 가격 상승 신호만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어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년 전보다 25% 줄고 전세보증금은 8% 올랐다며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장은 전월세 불안을 호소하는데 당국은 세금 신호부터 흘리니 매물 잠김과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청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당대표 도전을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방향을 틀었다. 그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부실 수사 우려와 피해자 권리 구제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데도 민생 권익보다 당권 계산을 앞세운 행보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은 밀어붙이는 선언문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고한 확신이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다.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할 정책이 더 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현장의 실정에 맞게 겸허한 자세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