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피발’ 자산 양극화, 정부의 해소 대책 시급하다

이 대통령 “청년세대 소외” 우려 표시
증시 자금 부동산 회귀 땐 격차 증폭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발 자산 양극화’가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 9000포인트를 견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지 못한 포모(상승장 소외 심리·Fear Of Missing Out)를 넘어 정권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증시 성장 이면에 자산 양극화 그늘이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증시 호황에 따른 자산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로 청년 세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잇따르는 원인 중 하나도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 심화를 경험한 청년 세대의 박탈감이다. 그러나 자산 격차에 기인하는 소외감은 청년층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국민, 반도체 섹터 외에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폭등 사태로 ‘벼락거지’를 경험했던 많은 국민은 이번 증시 상승장에 데자뷰를 느낄만 하다.

증시 양극화도 큰 리스크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의 유례 없는 랠리가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나머지 종목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롤러코스피’라는 조롱 속에 코스피 지수는 하루 걸러 매수·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며 비정상적인 급등락을 반복한다. 이날도 코스피는 9.99%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런 변동성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증시 부양에 올인한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 확대와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 등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

금융 자산 양극화가 부동산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K자 양극화’를 증폭시킬 우려마저 제기된다. 반도체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이들이 다시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균형을 목표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증시에서 부풀어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향하면 2차적인 자산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시 상승에 박탈감을 느낀 많은 국민이 다시 한번 부동산 폭등에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증시 하락장이 오면 개인투자자가 받는 충격은 회복 불능의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국정의 훈장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가 증시로 인한 자산 양극화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