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또 묶였다…한전 206조 부채 속수무책

정부, 물가 안정 위해 동결 통보…가정용 13분기·산업용 7분기째
국제 연료 반등세에 부담 가중…하루 이자만 114억, 전력망 투자 비상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본사 전경. <한전 제공>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 3분기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연료가격 상승 여파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간 내 석탄·액화천연가스(LNG)·유가 등 발전 연료 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매 분기 책정하는 것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결정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도 7분기 연속 동결된 상황이다.

한전 측은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전 분기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공개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올 3분기에 발전 연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했을 때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h 당 -3.4원으로 산정됐다. 발전 연료 가격으로만 따지면 직전 연료비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러-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훨씬 낮은 연료비를 기록한 데다, 지난 2분기 중동전쟁 영향으로 필요 연료비 조정단가가 -11.2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분기 연료비가 상승한 것도 한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KB증권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이 영향이 시차를 두고 2분기 발전 원가에 반영됐다”며 “LNG와 석탄 발전 연료 단가가 전 분기 대비 9.3%, 7.4%씩 올랐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SMP(전력도매가격)도 12.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발전 연료 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제 발전 비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이미 러-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며 대규모 적자를 떠안은 상태다. 올 1분기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 4000억원에 달하며, 하루 평균 이자 비용으로만 114억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지난 2022년 개정법을 통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이마저도 2028년부터는 36조원대로 축소될 예정인 만큼, 자금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업계에서는 장기간 요금이 동결된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 전력망 건설 및 해외 원전 건설, 설비 투자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한전의 재무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향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전력망 투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