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서 서울 전세 매물 31%, 월세매물 19% 감소…전·월세 불안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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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는 서민주거지 임대차시장 안정대책 수립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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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는 서민주거지 임대차시장 안정대책 수립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5000가구에서 1만7000가구로 31% 감소했다. 같은기간 월세 매물은 1만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19%, 매매 매물은 8만1000가구에서 6만1000가구로 25% 각각 줄었다.
매물이 줄면서 가격은 올랐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6억9000만 원으로 지난해 6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8% 증가했다. 아파트 전세 거래 자료를 전용면적 84㎡로 환산한 결과다. 같은 기간 월세보증금은 2억7000만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8%, 월세액은 153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9% 각각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며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 수요를 유발해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기존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며 “이주가구들이 서울 인근 지역이나 경기도로 이동하며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하고, 매매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비아파트 공급 위축을 이유로 지난달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2년간 서울, 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정매입 5만4000가구, 기존주택매입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신축약정매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새로 지은 주택을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도심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정비사업이 아닌,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등 공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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