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자금 1조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정부, 위험가중치 100%로 낮춰 민간 자금 유도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뉴스1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정책성 자금이 1조원 넘게 투입됐지만 정작 외부에서 사업성을 따져볼 창구는 닫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이 대거 투입된 국민성장펀드 1호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은행은 신안우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용평가 보고서와 부채상환비율, 발전 가동률 가정치를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출자 당사자인 한국중부발전도 출자 의결 전 검토한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주주 간 기밀유지협약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수익률과 자금 회수 기간, 위험 평가 항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우이에 투입된 자금의 특성상 사업성을 외부에서 검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투입된 정책성 자금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 산업은행이 간사를 맡은 미래에너지펀드 5440억원, 발전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의 출자 96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 3조3600억원의 41%에 이른다.
사업이 제때 가동돼 수익을 내야만 원활하게 자금이 회수되고 다른 사업에도 투입될 수 있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다른 프로젝트에 쓸 자금이 묶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만 투자했다면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공공 자금이 들어갔다면 어디에, 어떻게, 언제 투자됐는지는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2개 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만큼 해당 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뿐 아니라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의결권도 정부가 조성한 펀드와 공기업이 과반을 차지한다. 출자자별 지분은 미래에너지펀드 40%, 한화오션 26.33%, 한국중부발전 18.84%, SK이터닉스 10%, 현대건설 4.83%다.
감사는 미래에너지펀드와 한화오션이 번갈아가며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지명한다. 현재 주식회사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김동준(전 한국중부발전 미래사업단장), 이용안(한화오션 풍력사업개발 담당 상무) 공동대표 체제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산업은행이 간사를 맡지만 자금의 80%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댄 민간 출자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춰 은행의 투자를 유도했다. 위험가중치가 낮으면 미리 쌓아야 할 자본이 적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잠재 손실 우려에 대해 출자 기관들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미래에너지펀드의 최종 목표 9조원 기준 현재 신안우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은 0.06% 수준"이라며 "설계·조달·시공(EPC)사의 책임준공 확약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터빈 공급사와 20년 장기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발전 가동률도 보장받았다"고 언급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당시 국내 기준으로 풍황이 우수(초속 7.4m)해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검토했다"며 "손실이 날 경우 PF 사업 특성상 출자금 한도(961억원)까지 손실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