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의 창업' 새롭게 출발해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사업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많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번 논란이 제도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개인정보 보호 미흡은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창업 지원이라는 정책의 본질적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정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 사업을 한 곳에서 제공, 예비창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다. 그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각 기관의 공고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마다 지원 사업이 달라 정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었다. 특히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에게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두의 창업은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창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자금 지원, 교육, 멘토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업 자체를 편향되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도로를 없앨 수 없듯이, 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했다고 창업 지원 정책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분명 아쉬운 사건이다. 하지만 이를 제도 실패라는 종착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모두의 창업은 예비창업자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