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연고지 이전 불가피, 의정부시 '수백억 체육관' 신축사업 확대에 재정 부담 전면 재검토
대규모 SOC 사업 재원 조달 가능성 및 사업성 전면 재검토 필요
민선9기 재정혁신 TF 구성해 사업 전면 점검 및 재정 정상화 추진
【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KB손해보험이 연고지로 사용하는 의정부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에서 당초 보수공사 수준에서 수백억 원 규모 신축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왔다.
각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사업도 국·도비 확보 여부만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 향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은 지난 2017년 7월에 구단주 양종희와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연고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컨설팅사의 객관적인 지표평가를 바탕으로, 2017년에 의정부시를 새로운 연고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 당시 KB손해보험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 서울 북부 더 나아가 강원 지역의 팬까지 흡수하며, 프로배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의정부시와 만반의 준비를 다해 2017-2018시즌 V리그의 성공적인 진행과 아울러 좋은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2017-2018시즌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홈 경기를 치러 왔고 이후 2024-2025시즌 중반에 의정부체육관의 안전 문제로 경민대체육관에서 대체 체육관으로 사용하면서 2025-2026 시즌를 마쳤다.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의정부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 부담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3일 시 재정상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재정여건이 민선9기 주요 정책과 공약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수위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체 세입 중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52.7%에 이르는 반면 자체 재원 비중은 낮아 외부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증가액은 12억 원에 불과한 반면,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 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용재원이 130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14억 원에서 355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까지 포함하면 2027년 484억 원, 2028년 580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채 발행액은 1,100억 원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원리금 상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내 고정경비 비중은 2021년 55.1%에서 올해 70.8%로 증가했고, 경전철 운영비, 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공공시설 운영비, 복지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신규 정책이나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인수위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과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 추진방안과 재원조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했으나 시비 매칭 부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구조 변경과 국·도비 용도 변경 협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수위는 재정 진단 결과, 재원대책보다 사업 확대가 우선되면서 의정부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재원대책이 불분명한 사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인수위는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혁신 TF를 구성해 기존 사업과 신규 공약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 수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주권 인수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은 "인수위가 확인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9기는 보여주기식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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