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시민 청원 1년째 묵묵부답"…베트남전 피해자들, 진실규명 촉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등 시민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가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 수용하고 공식 사과해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정유진 수습기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만 시민이 제출한 베트남전 진실규명 청원에 공식적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6월 23일 네트워크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의 방한에 맞춰 시민 1만541명과 함께 대통령실에 제출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청원’ 1주년을 맞아 열렸다.

청원에는 △국가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수용 △전쟁범죄 은폐에 대한 인정과 사과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 및 공식 사과 △국가 차원의 기억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그러나 청원 제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미마을 학살 피해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의 영상 발언도 공개됐다. 응우옌티탄 씨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실망했다”며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고통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재성 변호사는 2019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03명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2019년의 대한민국은 비겁했지만 솔직했다”며 “지금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비겁한 답변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를 취하하고 응우옌티탄 씨에게 배상할 것, 민간인학살과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와 이란 전쟁범죄, 제주4·3 등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베트남전쟁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베트남전쟁 문제 앞에서만 멈춰 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석지헌 (ca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