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선관위, 국조 무더기 불참… 공분 일자 뒤늦게 출석

여야, 비상근 및 서울시·송파구 관계자 불참에 비판
선관위 핵심 관계자 출석 압박 일자 오후 추가 출석
비상임, 감사원 제외 지적… 노태악 "필요시 개헌"

국회에서 23이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국정조사도 그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국민 세금으로 호화 외유성 출장을 떠나고, 가장 바쁜 선거철에 무더기로 휴직을 하는 등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조직으로 타락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무더기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뒤늦게 국정조사에 응하는 등 초헌법적 기관의 위상을 과시했다.

국회에서 23일 오전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4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송파구선관위 증인 중 16명이 불참했다. 핵심 중인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일부만 출석했다.

현직 8명의 선관위원 중 비상임 선관위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 출석은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문제 등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비상임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며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전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인 민소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오후 회의를 재개한 시점에 비상임 선관위원 5명과 전직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뒤늦게 출석했다.

이날 선관위는 국민 참정권 훼손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노 전 선관위원장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위 직무대행은 "헌법적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건 무책임한 것으로, 우선 수습부터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선관위의 본투표일 용지 인쇄 매수 하한 비율을 50%로 조정한 점, 현재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는 점, 독립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노 전 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은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한 국조 특위는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달 1일에는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안부와 경찰청의 2차 기관 보고가 예정됐다. 다음 달 8일 현장 조사 예정으로 이후 같은 달 14일, 22일에 각 1·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