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흔들기 아직도?…이상일 작심 비판 “용인시민 결코 용납 안 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흔들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투자 결정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사회가 공론화를 내세워 반도체 투자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반도체 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힌 데 대해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 SK하이닉스는 공론화했나”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결정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에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며 “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만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단 공론화를 주장하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권이 아니라 모든 반도체 산업단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부산 토론회와 같은 맥락…정치적 의도 의심”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초 추진했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회를 언급하며 “당시 용인시민들의 반발로 서울 토론회가 보류됐고, 부산 토론회에서도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 주장은 당시 토론회와 같은 맥락으로,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훼방을 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대만 어디서 시민사회가 반도체 투자 결정하나”

이 시장은 세계 주요 반도체 선도국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이나 대만 등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나 대규모 투자 결정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해 보라”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인력 확보, 공급망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판단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자 상식”이라고 밝혔다.

▶“행정부 결정·사법부 확인…정치 논쟁 대상 안 돼”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이미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정부가 국가산단 조성을 결정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국가산단 계획 승인까지 완료됐다”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토지 보상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확인한 국책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 팹 유치 주장엔 “용인 신경 쓰지 말고 광주에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광주 지역 반도체 전공정 팹 유치를 주장하며 용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신규 투자를 통해 광주에 팹을 짓겠다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앞으로는 광주 이야기만 하고 용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광주 발전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인반도체 아직도 흔들기?

이상일 시장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국책사업 흔들기 중단”을 요구하는 강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이미 행정 절차와 법적 판단,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공론화 논란이 다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질지 주목된다./용인

김춘성 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