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조로 퍼블리시티권 보호한다

지식재산처,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협의체 발족
침해 유형·정책·제도 개선 등 점검…K굿즈 보호도 강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한류에 편승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이 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참여하는 연예기획사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번 협의체는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위조 굿즈 유통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의 보호는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될 때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제도를 도입할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