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 판 돈 받는데 왜 이틀이나" 결제주기 단축 속도전 주문…당국, 10월 로드맵 발표(종합)

이 대통령 "주식 판 돈 받는데 왜 이틀씩"
금융당국, 오는 10월 'T+1' 로드맵 발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식결제 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돌려받는 데 이틀이나 걸리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들도 있어서 단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이야기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더 찾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도 그 돈을 당장 출금할 수 없고 2영업일 후, 즉 3거래일 날 주식 대금이 들어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자본시장 간담회에서도 현행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T+1' 결제 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TF Kick-off 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과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안정적인 인프라·제도 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TF'의 핵심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6.23.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T+1'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오는 10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제도 설계를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시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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