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선관위 구조개혁 법안 발의…"구·시·군선관위 폐지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개표 오류 계기 전면 개편 주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책임 있는 선거관리 체계 구축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선거관리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관위 구조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선관위 조직 개편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강명구 의원실]

이번 법안은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그동안 예산 부정 집행, 채용 비리,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 각종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논란이 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고도 관련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며 "성남시와 광주시 선관위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발생하는 등 선거 준비부터 개표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구·시·군선관위-읍·면·동선관위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직 체계를 정비해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선거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조직 축소를 넘어 선관위 권한과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과 맞물려 선관위 개혁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끝까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